전병서 경제칼럼 대국의 싸움에 약한 놈 편가르기가 가장 고약한 일인데, 중국이 더 강해지면 미중간의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한중간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핵문제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사드보복의 중지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명확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중에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게 떡하나 더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더 애태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전히 저울질 중이다.
한중 회담, 사드문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것 같고, 한번 원수 지면 삼대가 흘러 복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뒷끝 작렬하는 속내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미묘하게 결이 다른 중국의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
한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을 보면 중국의 미묘한 태도의 차이가 보인다. 양국간의 회담의 주제를 보면 한국과는 “남북문제”가 핵심의제이고 일본과는 “글로벌관점에서 양국협력”이다. 스케일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고사성어 인용이나 홍콩, 신장사태에 대해 코드 맞추기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본은 코드 맞추기가 없었고 중국의 반응은 코드 맞추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경거망동을 중국을 통해 자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중국의 반응은 역시 6.25때 피를 흘린 혈맹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원론에 두리뭉실하게 답했다. 한반도에 긴장이 중국에 도움되지 않는 다는 인식하게 북한을 지원사격하는 선에서 그쳤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은 명분에 크게 의존했지만 일본은 실리를 챙겼다. 한국은 북한의 긴장완화와 경제지원의 방안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의 동북아로 연장선인 동아시아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의 검토를 이끌어 냈지만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한한령, 관광비자문제 등이 현안이지만 중국은 이에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문화, 관광분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AI, Big Data, IOT협력도 언급했다. 한국과는 이런 4차산업혁명관련 협력의 언급은 없었다. 신화통신 발표문에 보면 한국의 시진핑주석의 방문요청은 언급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일에 대한 미묘한 태도 차이>
국제관계에서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한미관계에서, 한일관계에서, 한중관계에서도 G1-G2-G3의 게임과 G12의 게임은 다르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미관계에서 군사력이 중요하고, 한일관계에서 기술력이 중요하고, 한중관계에서도 경제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고, 힘있으면 당당하다.
외교는 경제력이 기본이고 기술력과 국방력이 합쳐져야 힘쓴다. 한국, 미국에 섭섭하고, 일본이 얄밉고, 중국에 찜찜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힘이다. 국제관계에서 “힘 있으면 상쾌하고 힘 없으면 불쾌하다”. 세계평균을 못 따라가는 성장율로 미중일의 틈바구니에서 큰소리 치기는 어렵다. 한국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한국, 경제성장이 급선무이고 중, 일이 괄시 못하는 기술력을 가져야 당당하다. 3차산업혁명에서 한국은 IT강국으로 올라섰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4차산업혁명에서는 아직 순서가 없다.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 빨리 서두르고 중국을 앞서고 미국을 따라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IT강국은 왕년의 히트곡으로 끝난다. 여기서 멈추면 미중일의 각축전에서 한국은 동네북이 될 위험이 있다.
Jeon’s 경제칼럼
